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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인, 허가 등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이용 안내        진행중
경영기획팀구경렬 2020.09.21 14:47 조회 10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복잡한 사안이나, 규정이 불확실할 경우 인,허가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허가 업무 등에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컨설팅하여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신청내용

- 업무 추진시 철자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문의 : 경상남도 감사관실 055-211-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