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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유럽 그린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6,09 09:50 조회 36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을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친환경 건축 △친환경 농식품 △오염 제거 △지속가능한 수송 △생물다양성 등 7대 분야의 대대적 개선을 통해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EU예산과 민간·공공투자 등으로 구성된 최소 1조 유로(약 1,300조 원)의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도 함께 제시되었다.


 그 일환으로 EU는 탄소배출 감소 촉진을 위해 늦어도 2021년 하반기 내에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조속한 도입을 예고했다.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에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단순히 유럽 내에서의 행동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각국 기업에 불이익을 가해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탄소국경세 도입이 EU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한국과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향후 본격화될 EU의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를 어떻게 돌파할 지 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작성 : 대한상의 구주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