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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인포] EU 디지털정책 변화에 대비하세요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4,07 09:10 조회 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에 의존한 일상을 경험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래 디지털사회의 각종 법 체계를 망라해 선제적으로 발표한 디지털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디지털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유럽데이터 전략(The European Strategy for Data)’이다. 소수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경계하고 ‘유럽데이터 스페이스’란 단일데이터 시장을 구축해 공공,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인공지능(AI) 기술의 가이드라인을 망라한 AI백서(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다. 의료·치안·운송업 같은 민감한 분야에 적용되는 AI 체계는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인간의 감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골자를 지녔다. EU는 이를 위한 적합성 평가 기준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분야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EU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해당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유럽민주주의시행안(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EU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장벽’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어떤 쪽이든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IT 기업과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작성 : 대한상의 구주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