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대한상의 브리프] 주요국의 최근 수입규제 경향과 시사점
경영기획팀오석찬 2020.03,30 10:19 조회 66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가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두배이상 늘었고, 현재 27개국으로부터 총20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수출국의 기업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출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여하는 ‘반덤핑관세’의 활용은 인도와 미국이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활용이 높아졌다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여하는 ‘상계관세’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조치가 증가 추세다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 혹은 수입량 제한을 통해 수입품의 대한 규제를 하는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는 주로 개발도상국이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도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수입규제 관세율이 과거 5%~10% 수준이었으나 최근 규제 강화로 50%~100% 정도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최근 새로운 수입규제 활용의 경향을 잘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개발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 확대

- 새로운 수입규제 방식 확대 

- 중소기업 대상 조사 확대

- 수입규제를 M&A 전략으로 활용


이렇듯 새롭게 도입 되는 수입규제에 대비해 수출입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원산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면 재검토 하여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한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 창원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