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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상의 인포] COVID-19 확산을 막는 중국의 대중 감시시스템
경영기획팀구경렬 2020.03,11 20:07 조회 127

 18548월 영국에서 발생한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로 6백명 이상이 사망하였는데 의사 존 스노가 콜레라 확산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콜레라 발병자 및 사망자가 나온 집들을 조사하여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2020년 사람간 전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증상이 분명히 나타나기 전에 거의 전염되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225일 기준으로 중국내 COVID-19 감염자는 78천명, 사망 27백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 민간 정보통신 기업, 공산당원 등을 동원해 시민을 추적조사하는 감시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는 이 중국의 대중 감시시스템은 1854년 영국에서 실시한 감염병 접촉자 추적조사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3대 모바일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요청하고, 모바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 감시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사는 정부 관료와 의료진이 2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 건강, 여행정보를 모니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얼굴인식과 적외선 체온 측정기를 통해 시민의 신원과 건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했다.

 

 

 또, Tencent Holdings사의 ‘WeChat’Alibaba Group Holding사의 ‘Alipay’는 중국 정부가 시민 이동경로를 모니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하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건강 등급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등급시스템으로 사무실, 백화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여 출입을 허락하거나 거부하는데 활용한다.

 

 

 Baidu사도 자기 주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복잡한지를 보여줘 사람들이 그곳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기능을 선보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WeChat은 자신이 COVID-19 확진자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고, WeChat과 작은 블로그사이트인 Weibo는 아프거나 적절한 격리 예방을 취하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공산당원들이 시민들에게 이웃의 건강(체온, 호흡 등) 상태와 행방을 모니터하도록 독려했고, 중국 전역에 있는 주민위원들이 주민들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도록 배치하여고, 후베이와 다른 지방 정부는 감기약 또는 해열제를 파는 사람이 구매자 신원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중국정부가 COVID-19 확산을 막기위해 대중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시기가 지나간 후, 중국 정부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의 행방을 추적할 감시시스템으로 활용할 경우 중국내 인권문제가 우려된다.

 

 

* 본 글은 Bloomberg Businessweek (3/2) ‘Surveillance State Vs. the Virus’ Edited by Rebecca Penty 내용과 콜레라의 원인을 밝혀낸 의사, 존 스노우 이야기(p35.)’을 요약, 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