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 시행 1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발전을 위해 접수, 심사, 사후관리 등 각 부문에서 대대적인 보강이 이뤄졌다.

우선 이달 중 대한상의 안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신설된다. 산업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전 분야의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초 정식 출범한다.

샌드박스 심사도 대폭 간소화된다. 동일 과제에 대한 서면 심의 가능, 임시 허가 승인 시 6개월 내 법안 발의, ‘최대 4년’의 특례 기한 폐지 등이 핵심이다.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공공기관 입찰 때 혁신성 평가도 면제해준다.

이 외 규제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샌드박스 규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패스’ 방식도 도입된다.

(작성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TF팀)